법령 헌법위원회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카61 판결
[위헌제청][공1986.11.1.(787),1367] 위헌제청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3. 대법원 1986. 7. 18.자 85모49 결정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1.1.(787),1415]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5년
1983년
1981년
7. 대법원 1981. 7. 3. 자 80마505 결정
[위헌제청][공1981.9.1.(663),14148]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76년
8. 대법원 1976. 8. 27.자 76모41 결정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254;공1976.10.1.(545),9335] 위헌입법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 1973년
9. 대법원 1973. 10. 20. 자 73마615 결정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2.1.(477),7568]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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